"50여년을 살아온 남편과 이혼하고 이혼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변호사로서도 드믄 케이스이다보니, 관련 선행 사례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 물론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확고하게 나온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선례가 좀더 쌓여야 합니다. )
얼마전 본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이러한 견지에서 원고측(부인)의 이혼상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토지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었으나, 지분 관계로 정리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년에 걸친 긴 소송이었습니다.
판결문 일부를 소개합니다.
" 이혼한 부부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동안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를 상대방의 사망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청구인은 협의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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