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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력 산입하여 공무원 호봉제에 가깝게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경우 채용 당시 다른 집단이라는 이유로 동일 기관내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다른 급여체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 387명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압희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과 수당을 동일하게 달라”며 2020년 청구한 3억4000만원 규모의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로 다른 기관의 공무직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원고인 공무직들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광주지방·고등법원, 충북대, 충남대 등 공공부문에서 청소, 회계, 민원안내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In many cases, it is required to operate close to the salary system for public officials by including existing career.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s recognize different pay systems for different groups in the same institution because they were different groups at the time of recruitment.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olicy to convert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s, 387 public sector workers who were converted to indefinite contract workers filed a lawsuit, asking for the same allowance as public officials, but it was rejected by the court. The court judged that public officials and public workers were essentially different groups. According to the legal circles on the 27th, the 41st Civil Affairs Department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hief Judge Chung Bong-ki) ruled that the plaintiff lost the 2020 wage lawsuit against the government, saying, "Please pay the same as public servants." It is the first ruling from a collective lawsuit filed by public officials from different agencies against the state. The plaintiffs are employees in charge of cleaning, accounting, and civil affairs in the public sector, including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Gwangju District and High Cour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n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사회서비스원 관련 업무를 다년간 수행해왔다. (주)인바스켓의 컨설턴트님들과 함께 우리는 사회서비스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 조직진단, 평가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리고 채용대행 업무도 동시에 수행해왔다. 대구광역시 중장기 전략 수립 업무를 수행했고,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기초 조직 현황 분석 및 소속시설인 희망원의 조직(문화) 진단을 수행했다. 그리고 22년에는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조직진단과 평가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하였다. 경남 사회서비스원의 중장기 전략 구축 사업의 SWOT 분석 및 전략체계 구축 일부를 맡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서비스원의 특수한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그간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강원도 등의 각 사회서비스원의 법률자문을 수행했는데, 사회서비스원 법률 자문의 대다수는 인사노무 조직 및 채용에 관한 것이 많은 편이다. 그외에도 제도 변경에 따른 규정에 대한 검토, 정보공개에 대한 건도 적지 않다.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여 각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다. 공공성,투명성,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돌봄 노동의 여건을 개선하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모델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보호의 도그마에 부딪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변호사로서는 이러한 모순점을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향후 권익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채용비리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채용비리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① 「㉠채용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 또는 ②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①의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용 비리의 주체 개념이 넓은 이유는 채용비리가 단지 담당자 선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외부의 청탁에 의해서도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험생에 의한 부정행위는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용 비리의 개념에서 중과실이 포함되는 이유는 실무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중과실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기타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향후 정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2023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비리근절 추진단의 발족으로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청렴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